제16대 희망더하기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2016.2.22. 23차 개정]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전 문 경기대학교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확립하며 대학교의 근로자로서 대학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자주와 민주를 바탕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하여 경기대학교의 민주적인 발전과 올바른 대학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경기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조합은 경기대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 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 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조합원의 교육,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확대·강화와 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및 전국 노동자의 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7.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소재 경기대학교내에 둔다. 제5조 (가맹) 본 조합은 지역별, 업종별 상급 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 (구성 및 범위) ① 본 조합은 경기대학교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3급 또는 담당관 이상인 자 2.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 제7조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자격을 갖는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시는 탈퇴원을 조합에 제출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의 2 (재가입) ① 임의로 본 조합을 탈퇴한 자는 1년 이내에 재가입을 불허한다. ② 재가입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의원회 승인을 통해 가입이 결정된다. ③ 재가입 대상자가 탈퇴 당시 징계에 회부되었거나,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탈퇴를 한 자일 경우에는 조합 대의원회의 가입 심의 후 총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이 결정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의 규약에 의한 절차를 거쳐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였을 때 4. 탈퇴원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삭 제) 제10조 (산하지회 설치) ① 본 조합은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지회를 설치하며,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서울지회"(이하 "서울지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② 서울지회의 구성은 조합원 중 서울캠퍼스 근무자로 한다. 지회의 조직 및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③ 서울지회의 모든 조합원은 본부와의 분리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제3장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갖는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및 간부에 대한 불신임권 제11조의 2 (권리의 제한) 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제11조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 조합원은 총회와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 각종 투표에 있어 재적조합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의 3 (제한된 권리의 회복) ①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해 제한된 조합원의 권리는 미납 조합비 완납과 동시에 회복된다. 다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복권은 완납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제한된 시기에 그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제반 불이익 등은 회복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킨다. 3.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지킨다. 5. 조합과 조합원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조합을 사수한다. 제13조 (신분보장 및 희생자 구제) 조합원이 조합 활동(상급 단체 활동 포함)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다음과 같은 구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송비의 부담 2. 증언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제반활동 3. 기타 생활보장 대책 제14조 (조합비) 모든 조합원은 월 급여액 중 본봉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5조 (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조합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서울지회장 1명 4. 사무국장 1명 5. 회계감사위원 2명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서울지회장 선출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서울지회장의 선출은 서울캠퍼스 근무 조합원들에게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타 임원선거시 동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재로 실시한다. ④ 위원장당선자는 취임 전일까지 조합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협의한다. 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각 국장(차장)의 추천 및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각 부서 업무를 지휘, 조정한다. 3. 서울지회장 (1) 서울지회를 대표한다. (2) 서울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되고, 각 국장(차장)의 추천 및 임명권자가 된다. (3) 서울지회의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서울지회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4.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상업무를 집행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부서와 임무 제19조 (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조합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해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설치와 변경, 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행정집행사항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제 6 장 기구 및 회의 제21조 (기구) ① 조합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② 조합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교내외의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 절 총 회 제22조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제23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과 8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대의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임시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위원장의 소집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동이 있을 때 2. 규약 28조의 3항의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 있을 때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이 있을 때 제23조의 2 (총회개최방식) 정기 및 임시총회 개최 시 수원, 서울캠퍼스 별로 동일에 시간을 달리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캠퍼스별 출석인원의 합이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되면 총회가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24조 (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삭 제)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지부(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사항 15.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사항 제25조 (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안건(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개최 24시간 이전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26조 (구성과 임기) ①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선거구별 조합원 5명당 1명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선거구는 조합원들의 직능과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진의 임기와 같이하며, 승진, 전보 및 전직 등의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다, 다만, 대의원의 퇴직, 탈퇴, 신규 조합원의 가입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선거구 전원 궐위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가 필요한 경우 선거구별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27조 (권리와 의무) ① 선거구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서 발언 표결할 권리와 대의원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참석 전에 선거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의원회에서 대변할 의무를 가진다. ③ 대의원회 의결 사항 혹은 조합운영상의 결정사항을 선거구 조합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조합운영을 원활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제28조 (소집)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③ ② 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위원장의 소집 없이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소집된 대의원회의 호선에 의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1.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동이 있을 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이 있을 때 제29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의 수임사항 처리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 수립 5.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 조사 및 상정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면 결의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예산항목의 전용 승인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1. 선거관리위원 인준 1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 일 때)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4.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0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총회에서 인준된 각 국장(차장)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1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 제청에 관한 사항 6. 조합 예산·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2조 (구성 및 임기) 회계감사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2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당해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3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나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언제든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감사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시정 또는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구성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5인 이내로 구성 하며 임기는 당해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5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업무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투표의 진행과 관리업무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회 의 제36조 (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제 8 장 재 정 제38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9조의 2 (회계집행)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행정집행사항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40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2조 (결산) 회계년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43조 (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 (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제45조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5조의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① 파업 등 쟁위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7일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 및 장소, 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의 3 (투표자 명부의 작성·열람) ① 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5조의 4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①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③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제45조의 5 (투표 결과의 공고)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수, 찬성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 6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쟁의대책위원회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7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10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8조 (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제49조 (단체교섭위원의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50조 (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서울지회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53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적 행위를 한자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대의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제외로 한다. 5. 기타 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조합원에게 주의를 준다. 2. 정권: 조합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3. 제명: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56조 (징계의 절차)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로 제청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다만 징계 제청이 ‘경고’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 결과를 심의하여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③ 징계 회부가 결정되면 반드시 징계 당사자에게 총회 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징계의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 한다. ③ 재심의 의결 정족수는 제56조제4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8조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①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탄핵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제 12 장 해 산 제59조 (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학교의 폐교 2.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60조 (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1988. 12. 3. 제정 2. 1989. 4. 7. 제1차 개정 3. 1990. 2. 26. 제2차 개정 4. 2000. 3. 3. 제3차 개정 5. 2001. 6. 29. 제4차 개정 6. 2002. 2. 20. 제5차 개정 7. 2003. 2. 25. 제6차 개정 8. 2003. 5. 30. 제7차 개정 9. 2003. 6. 20. 제8차 개정 10. 2005. 8. 17. 제9차 개정 11. 2006. 2. 24. 제10차 개정 12. 2006. 8. 25. 제11차 개정 13. 2006. 12. 1. 제12차 개정 14. 2007. 6. 14. 제13차 개정 15. 2007. 8. 28. 제14차 개정 16. 2008. 8. 27. 제15차 개정 17. 2009. 9. 9. 제16차 개정 18. 2010. 2. 24. 제17차 개정 19. 2011. 8. 22. 제18차 개정 20. 2014. 2. 26. 제19차 개정 21. 2014. 3. 26. 제20차 개정 22. 2014. 8. 27. 제21차 개정 23. 2015. 6. 04. 제22차 개정 24. 2016. 2. 22. 제23차 개정 25. 2018. 2. 13. 제24차 개정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행정집행사항에 관한 내규 전 문 경기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의 행정집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화하여 민주적, 체계적, 합리적, 도덕적, 투명한 조합 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내규를 제정한다. 제 1 장 집행부서 제1조(목적) 조합 규약 제19조에 의거 조합 집행부서의 구성,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조합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의 설치) 집행부서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부서) ①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사무국 2. 기획국 3. 정책국 4. 대외협력국 5. 교육조사국 6. 홍보국 7. 생활복지국 8. 법률지원국 ② 서울지회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지회사무국 2. 교육조사국 3. 생활복지국 ③ 필요에 따라 각 국에는 하부부서를 둘 수 있다. ④ 각 국에는 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무와 역할) ①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 노동조합의 예·결산 및 각종 문서관리,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기획국 : 국별 사업의 분석·조정 업무, 규약의 제정 및 개폐, 관리업무 등 3. 정책국 : 공약 사항 이행 및 조합의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한 업무 4. 대외협력국 : 학내외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연대사업에 관한 업무 5. 교육/조사국 : 조합원 교육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홍보국 : 조합의 각종 활동에 대한 홍보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활복지국 : 조합원 애경사 지원, 체육대회 및 등반 대회 등 각종 행사 진행에 관한 업무 8. 법률지원국 : 조합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및 각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자문 ② 기타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업무는 위원장이 승인하고 사무국이 집행한다. 제5조 (임명 및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조합 규약 제16조에 따른다. ② 임원 이외의 각 국(차)장은 위원장이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제 2 장 문서관리 제6조(문서처리 및 보관)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사무국에서 하고 조합의 발송 공문의 명의는 위원장으로 한다. ③ 연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하고 접수번호 순으로 철하고 연도별로 보관한다. ④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기간 :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문서 2. 영구 보존문서(1종) : 규정류 및 영속적인 성질의 문서로서 후일 영구히 증거 또는 참고의 필요가 있거나 중요 연혁을 증명하는 인․허가증과 같은 서류와 각종 대장 3. 10년 보존문서(2종) : 1종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나 후일에 장기간 증거 또는 참고가 될 문서 4. 5년 보존문서(3종) : 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문서로서 후일 증거 또는 참고가 될 문서 5. 3년 보존문서(4종) : 전 각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 ⑤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에서 폐기하며,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항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회계관리 제7조(회계구분 및 집행)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령 또는 규약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로 구분되는 특정 목적의 적립금(투쟁기금 등)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쟁의투쟁비」 잔여금을 적립하여 조성하고, 이 기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모든 예산의 사용은 총회에서 승인된 항목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기준에 준하는 예산집행절차,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합하는 예산사용목적 등 예산사용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처리) 조합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입 1. 세입은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소정의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 여 즉시 해당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하여야 한다. ② 세출 1.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 지출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 또는 지출원인이 발생할 시에 시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영 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로 대체할 수 있다. 3. 지출품의는 소정의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③ 장부기입 및 월계표 작성 금전출납 장부는 수입전표 및 지출전표에 의하여 발생주의에 의거 수입‧지출 일자별로 기입하고 월별로 결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조비 및 여비 제9조 (적용대상) 경조비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조합 규약에 의거, 매월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2. 본 조합 규약에 의거, 비조합원으로 전환된 직원으로써 매월 노조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문위원 3. 본 조합 규약에 의거,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다가 인사조치(전보, 승진)로 조합원 자격이 일시 정지 된 직원 4. 본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써 조합비를 납부하다가 신분의 변동(명예퇴직, 정년 퇴직)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5. 위호에 해당하지 않는 본교 직원 중 상집위을 통해 과반의 찬성으로 지급 의결된 자 제10조 (경조비) 조합원에 대한 경조비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 ① 조합원 배우자 및 부모사망(배우자 부모 포함) 조의금 : 200,000원 ② 조합원 본인 사망 조의금 : 500,000원 ③ 조합원 장기입원(2주 이상)시 위로금 : 100,000원 ④ 조합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축의금 : 200,000원 ⑤ 조합원 및 자문위원 퇴임자(정년, 명예) 전별금 : 300,000원 ⑥ 화환으로 대체할 경우 해당금액에서 감한다. ⑦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의한 수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 기탁처리 한다. ⑧ 기타 본교 이사장, 총장, 부총장에 한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제11조 (여비) 대의원, 상무집행위원, 선관위위원 등의 여비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 ① 외부 장단기 출장 및 교통비 지급은 경기대학교 여비규정에 준한다. ② 행사 및 회의 등의 참석으로 인하여 수원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에서 수원캠퍼스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경기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16조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선거일 직전 급여일 현재 조합에 가입된 자로써 선거일 공고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명부 작성도 이에 준한다. 제3조 (피선거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본 대학에 재직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당한 사실이 없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규약 제34조에 따른다. 제5조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규약 제3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입후보자 등록 공고 3. 입후보자 등록 접수 4. 입후보자 자격조사 및 확정 5. 입후보자 사퇴서 수리에 관한 사항 6. 선거일 확정 및 공고 7. 투·개표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 관리 및 합동연설회 개최 9. 당선자 확정 및 통보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조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 절 선거사무 제7조 (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위원장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선거사무에 상시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 (선거사무의 개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 3 절 선거인명부 제9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요구는 선거 3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 4 절 입후보 등록 제10조 (등록) ① 위원장, 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 날인하여 추천한 소정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입후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0인 이상의 서울지회 조합원이 기명, 날인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해야 한다. ③ 서울지회장의 선거는 규약 제16조 3호에 의거 서울교사 근무 조합원들에게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입후보 등록 절차는 위 1항에 따른다. 제11조 (등록무효) ① 입후보자 등록 후에 입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입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 유효로 한다. 제13조 (입후보자의 사퇴 신고)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당해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위 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명선거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금품수수, 뇌물공세, 향응제공 등의 행위 2. 허위사실 유포 및 폭행·협박·선동 등의 불법행위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 ④ 입후보자가 위 3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배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1차 경고조치하고, 위배행위가 재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1 회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입후보자는 위 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를 입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③ 위 1항의 선거공보의 규격,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제반 비용은 조합비로 부담한다. 제17조 (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합동연설회는 수원 및 서울캠퍼스에서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절 투표 및 개표 제18조 (투표장소) 투표는 조합원 총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 및 인터넷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로 하며 조합원 1인 1표로 한다. ② 투표는 1일로 하며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한다. ② 위 1항의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제21조 (투표용지 교부 및 방법)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제22조 (투표함) 투표함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 (개표)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24조 (투개표 참관) 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시 3인까지 참관인으로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투개표 참관인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지정 인원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6. 선거관리위원장과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제26조 (투표결과 보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재적 조합원 총수, 투표 조합원 총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한 집계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선거록, 선거인명부, 집계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절 당선인과 재선거 제27조 (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②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위 ①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인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당선자가 결정이 되지 아니하면 10일 이내에 동점자들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 위 1항, 2항, 3항에 의해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선인의 공고와 통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 판정이 났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였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27조 ②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는 경우 ② 위 1항 각 1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0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개표 완료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위 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칙)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2003. 5. 30)로부터 시행한다. 1. 2003. 5. 30. 제정 2. 2007. 5. 10. 제1차 개정 3. 2009. 4. 14. 제2차 개정